[사설]국가 正常化 위해 국민이 거짓과 선동 물리쳐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쇠고기 졸속 협상의 책임을 지고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내각과 1기 청와대가 일괄 사퇴하고 어렵게 추가협상까지 벌였지만 길거리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있다. 재협상이 아니면 정권을 내놓으라고 한다. 정부가 불법 시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성직자들이 대신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국가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 지가 벌써 두 달인데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하는가.

진실은 위축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3억 명의 미국인과 250만 명의 한국교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서는 졸지에 ‘광우병 쇠고기’가 돼버렸다. 전경에게 집단 몽둥이질을 가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해코지하는 과격 폭력시위는 선(善)으로 미화되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악(惡)으로 몰리고 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기고, 허위가 진실을 누르는 사회가 바른길로 갈 수는 없다.

‘거짓 세력’이 노리는 것은 보수정권 비토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비정상을 조장하는가. 시위의 일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MBC KBS를 비롯한 일부 매체, 그리고 인터넷 포털이 그 중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짓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들이 내거는 쇠고기 문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심은 이명박 정권 타도에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합법 정권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상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좌파 단체와 세력, 정치권이 가세하고 있다.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공격하고 이들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에 협박을 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언론을 무력화(無力化)하겠다는 의도다.

이들의 선동에 다수 국민이 현혹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1%는 촛불시위를 그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64%는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시위가 과격해진 원인에 대해서는 44.7%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TV와 신문, 인터넷 매체가 전파하는 편파 왜곡 허위 선동에 적지 않은 국민이 오도(誤導)된 탓이라고 우리는 본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들어주면 사태가 풀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자. 정부는 이미 두 차례의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바를 대부분 해소했다. 재협상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협정문의 본문만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재협상과 맞먹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금부터는 양자 합의를 잘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대책회의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재협상만을 고집한다. 정부가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구실로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하는 것도 거짓 선동이다.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 소 가운데 광우병 발병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아직까지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라고 모를 리 없다.

지금의 시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는 현장 가까이에서 시위를 지켜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시위대는 매일 밤 수도의 심장부를 마비시키고, 무법천지로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에 동조하는 매체들은 과격 폭력시위에는 눈감은 채 경찰의 대응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를 명분으로 시위를 거들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성직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해야 하고 국민에게 오직 진실만을 보여줘야 한다. 사제단이 반정부적 폭력성을 드러낸 촛불시위를 비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동력을 살려주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다. 개신교와 불교계의 일부 진보단체가 시국기도회나 법회를 열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와 국민이 살아야 한다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할일을 다해야 하지만, 국민의 역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냉철한 이성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허위를 배격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거짓에 휩쓸려 부화뇌동하고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를 결딴낼 세력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