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과제들, 정책능력과 구체적 해법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18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발전’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삼아 경제 살리기와 법·질서 회복, 남북 상생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 방향이다.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지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경제는 어려운데 쇠고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사회는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한마음으로 묶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우리는 왠지 공허하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천방안이 눈에 띄지 않아서다. 이날 연설은 8800여 자 분량으로 2월 취임사 8600여 자보다도 200자가량 더 많다. 그만큼 내용도 국정 전반을 망라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다짐대로 다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드는 것이다.

경제만 해도 대통령은 “활력을 되찾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기업과 국민에게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 “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만 했을 뿐이다. 더욱이 규제개혁은 실종 상태이고,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전면적 재개를 희망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을 북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북핵 문제의 진전, 사업의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의 동의 등 4대 원칙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방침을 고작 4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두 선언의 이행을 요구해 온 북한의 압박에 결국 굴복한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다”고 했다. 두 달간의 촛불시위 앞에서 공권력은 무기력했고, 법과 질서는 짓밟혔다. 그 현장을 지켜본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얼마나 믿을까. 국민은 그동안 대통령한테서 약속과 다짐을 들을 만큼 들었다. 이제는 그것을 실행할 능력, 효과적인 해법, 그리고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