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 관광도 중단해야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당일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남측이 올바로 사과할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정부가 북한에 취한 조치는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한 것이 고작이다. 이 정도로 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판단했다면 정부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시키면서 개성 관광은 계속하도록 한 것은 무슨 원칙과 논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씨 피살 사건 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명의 국민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번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합동조사단 입북도 허용하지 않고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터에 개성 관광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의 언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은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저자세로 일관했다. 야당 시절에 두 정권의 대북 자세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아닌가.

한 해 10여만 명이 방문하는 북한 관광을 민간기업에 맡기고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남북은 2004년 1월 ‘남북 당국 간 금강산 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를 결정할 ‘공동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개성 관광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은 현대아산과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협의해 처리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민간기업에 위임한 꼴이다. 북이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볼 만도 하다.

이번 기회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현지에서 국민의 안전을 돌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금강산뿐 아니라 개성 관광도 그 후에 정상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