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國,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땅인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라는 이름의 ‘주인 없는 섬’으로 분류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조치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다. 대한민국 영토를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대한 주권침해이기도 하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진실 외면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조치가 무지(無知)에서 출발해 교묘한 일본 편들기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미국이 독도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리앙쿠르 록스는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의 선원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훨씬 전부터 독도는 한민족의 영토로 존재해 왔다. 프랑스인이 발견했다는 당시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였다. BGN이 독도 소유권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부터 공부해야 한다.

신라 지증왕이 서기 512년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로 병합한 이래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간 독도는 변함없이 한민족의 땅이었다. BGN은 이제라도 담당자들을 한국에 보내 독도가 왜 한국 땅이며, 한국인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파악하기를 권한다.

1977년부터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해온 BGN이 지난주 ‘한국에 속해 있다’는 설명을 느닷없이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한 배경도 수상하다. 최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명위원회는 리앙쿠르 록스의 별칭 순서도 바꿔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뒤에 배치했다. 미 국무부는 독도 갈등이 재연되자 ‘한일 양국 간의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을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말로는 중립인 체하면서 실제로는 일본 편을 든 것이 아닌가.

미 정부의 조치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 현에 강제 편입한 이후 거세진 일제(日帝)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하는 격이 된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미관계는 매우 어려워진다. 미국은 즉각 리앙쿠르 록스를 독도로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정부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