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개혁 더는 물러서지 말라

정부가 어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41개 공기업의 개혁 프로그램을 담은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당초 6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쇠고기 촛불시위 여파로 2개월가량 늦어졌다. 1차 개혁 리스트에 오른 공기업 수가 정부가 원래 구상했던 50∼60곳에 비해 크게 줄었다. 민영화하는 공기업이 27곳으로 제법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속은 빈약하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곳과 이미 민영화 방침이 확정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빼면 새로 매각 대상이 된 공기업은 5곳에 불과하다. 개혁의 강도와 범위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공기업 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방침을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확정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미흡하긴 하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면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해당 공기업과 노조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관료들의 이해까지 복잡하게 얽혀 고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투지와 저항세력에 반대의 빌미를 주지 않는 정교한 플랜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촛불시위에 질린 탓인지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언행을 반복해 혼선을 자초했다. 공기업 개혁을 주도하는 기관도 청와대에서 소관 부처로 슬그머니 미루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접할 때마다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인력은 7만1000명(38%) 늘었다. 공기업에 들어간 정부 예산이 무려 98조 원 증가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나 되는 공기업 경영을 바로잡지 못하면 선진국이 되는 꿈은 접어야 할 판이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초기에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실패하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해 국민을 더는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