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 확보 없이 국가 百年大計 못 세운다

정부가 어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9%로 늘리고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국내 소비량 중 자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新)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2006년 기준 43%인 석유의존도를 33%까지 낮춘다는 야심 찬 내용도 포함됐다.

크게 봐서 옳은 방향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안보,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 수준인 140만 kW급 원전 1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여기에다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 중인 8기를 합치면 원전은 40기에 육박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주민 동의를 얻어 원전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 수월한 과제는 아니다. 에너지별 원가 구조와 에너지 수급 변화 전망을 투명하게 밝히고 원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야 한다.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계획도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유례없는 고(高)유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한국의 작년 에너지 수입액은 9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에 이르지만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3.2%(2006년)에 불과하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정상급 자원외교를 펼치고 일본이 막대한 원조액을 쏟아 부으며 영향력을 키워갈 때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한 탓이 크다.

대륙붕을 비롯한 신규 광구 탐사는 물론 이미 생산 중인 해외 광구를 추가로 인수하거나 외국 자원개발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통해 탐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도 집중 지원해야 할 분야다. 에너지 수급은 공동체의 생존 및 번영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만큼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없이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