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낭비적 지방행정체계, 국민 폐해 크다

18대 첫 정기국회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을 시급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들고 나왔다.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다층화된 행정구조를 단순 광역화해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두 당의 안은 현행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를 65∼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것으로 골격에서 큰 차이는 없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가적 과제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리고, 지방의 반발이 거세 매번 말잔치에 그쳤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가까이 내려온 지방행정의 틀을 뜯어고치는 일이니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마차 시대의 산물’인 현 체계는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려 선진화에 장애가 될 뿐이다.

행정계층이 3단계이면 담당 공무원부터 그만큼 더 둬야 한다. 2, 3개의 동(洞)을 묶어 대동(大洞)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인구 50만4000명)의 공무원 수는 1542명인 반면 2개의 행정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 비슷한 인구의 포항시(50만6000명)는 공무원 수가 2019명이나 된다.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도 창원은 7만7000원이지만, 포항은 11만3000원이다. 경기 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는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데도 시장과 시의회는 전부 따로 있다.

지자체 간 경쟁 때문에 ○○시가 공설운동장을 지으면 바로 옆의 ××군도 따라 하고, ○○군이 공연장을 가지면 인접 ××시도 따라 한다. 공설운동장과 공연장 등을 지으면 그걸 관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를 또 만든다. 반면 쓰레기 소각장처럼 광역기반이 필요한 비(非)선호 시설은 서로 피하려고 한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중요한 것은 역시 규제완화”라면서 “중앙정부까지 치면 모두 4단계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몇 달씩 걸린다”고 했다.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 체계로 전환하면 연간 9조 원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려면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처럼 국가적 과제에 뜻을 같이한 만큼 결실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