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종인]지방자치단체 통합 적극 검토해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1990년대 민선자치 출범을 전후로 80여 개의 시군을 40개로 통합한 지 15년여 만의 일이다.

먼저 지자체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촌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지역은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자체 간의 과소 문제, 불균형 문제가 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며 지자체의 발전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또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달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권 및 경제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로 통학 통근 상업권이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는 행정기구와 의회 및 공무원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설치돼 국가적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8년 전남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도농 복합 형태의 여수시로 통합된 것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시군 통합을 제외하면 지자체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입법상의 미비로서 현행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대한 특례법에서 시군 통합의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할 뿐 시와 시, 군과 군, 자치구 간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자체 통합 추진 시스템의 부재와 인센티브의 미약함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시군당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유일하다.

지자체 통합에는 다양한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지자체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적으로 통합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또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절차, 방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과 기존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시군구의 광역화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하기를 기대한다. 공직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 지방 동시 선거(2010년 6월) 이전에 통합하도록 올해 중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종인 서울시 자치제도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