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명건]하천 준설하면 홍수 막을 수 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최근 10년 동안 홍수로 130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또 22조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복구비로 12조 원을 지출했다. 그뿐 아니라 수질개선을 위해 25조 원을 지출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대비했으면 근절할 수 있는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다.

한국에는 매년 1280억 t의 비(6조4000억 원의 가치)가 내리지만 그중 불과 26%만 쓰고 있다. 따라서 댐을 충분히 건설했다면 10년 동안 64조 원의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방치하여 44조 원의 피해를 보았으므로 모두 108조 원을 손해 본 셈이다.

사실 소양강댐 유역 면적의 2배나 되는 충주댐 상류에 소수의 반대의견을 빌미로 댐건설을 중단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직무유기다. 그 후 수도권은 남한강 상류의 폭우로 두 번이나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 반대론자들이 강조했던 환경과 생태계는 농축산 오폐수와 향락객으로 인해 오히려 극도로 악화됐다. 대규모 댐을 건설하면 수몰지가 발생한다는 반대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기존 하천을 준설하면 수몰지가 생기지 않고 담수량을 늘릴 수 있다.

전국하천에 퇴적된 70억 m³의 골재는 홍수의 직접 원인이 되지만 이를 준설하여 판매하면 70여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모래는 해마다 2.6억 m³가 소비되므로 27년 동안 쓸 수 있다. 더구나 하천을 준설하면 소양강댐을 3개 건설한 만큼의 담수량을 늘려서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수로로 이용하면 운임을 3분의 1로 줄이고 공기오염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지금과 같이 하천을 방치하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환경이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설골재 수요의 50%를 산림골재로 조달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21%를 차지하는 바다골재도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은 하천의 준설 정비를 반대하는 이들이 소양호 상류에 1억7800만 m²(5400만 평)의 고랭지 채소밭이 생겨서 수질이 악화된 데는 침묵하는 점이다.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양식업보다 8배의 사료를 더 주어야 한다. 사료를 거의 다 수입해야 하는 축산업이 곡물 생산보다 400배나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왜 외면하는지 알 수 없다.

원래 소양강댐을 건설할 때는 상류지역의 주민에게 보상해 주고 소개(疏開)시켰으나 정부가 팔당댐 유역만 요란하게 규제하면서도 막상 상류유역을 소홀히 하는 틈에 그렇게 됐다.

미국 뉴욕의 경우 허드슨 강에서 취수하던 것을 200km 떨어진 캐츠킬 산맥으로 옮기면서 철저하게 인구를 소개시키는 한편 허드슨 강 유역 개발과 선박의 자유운항을 허용하는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고랭지 농지는 토양이 척박하여 비료 투입량이 많으며 토질 접착력이 작고 경사가 심해 토사가 쉽게 유출된다. 또 밭고랑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비가 올 때마다 엄청난 양의 토사와 비료, 농약이 흘러들어 최근 혼탁도가 14배로 높아지고 수질도 극도로 악화됐다. 그러므로 상수원은 상류로 이전시키고 상류지역의 수질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며 하류지역의 규제는 풀어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 총면적의 5분의 1을 상수원보호 명목으로 개발을 억제하고 총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족쇄로 채우면서 세계 초일류국가가 되기를 꿈꾼다면 그야말로 몽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하천을 준설하여 홍수 피해를 없애며 물류비를 절감하는 방법만이 국난을 극복하는 길이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