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정부 일편단심에 달린 ‘녹색산업’

《최근 상당수 기업인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화두(話頭)를 던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얼마 전 동아일보 기자에게 “화석 연료는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新)재생에너지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보 13일자 B2면 참조
SK “해조류 활용 바이오부탄올 개발”

최 회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조류나 폐목재 등을 이용한 바이오 부탄올과 바이오매스를 집중 개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SK그룹은 세계 4대 그린카(친환경 자동차) 강국(强國) 진입을 위해 향후 3년 안에 그린카 전용 리튬전지를 상용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와 무공해 석탄에너지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하이브리드 및 수소 연료전지 차 개발에 2조4000억 원을, LG그룹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야에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최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은 각종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의 자회사는 충남 태안군에서 국내 최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은 보류했습니다. 정부가 10월 이후 완공되는 3MW(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보조금(발전차액)의 30% 이상을 줄일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으로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군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은 당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입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산업은 더욱 예측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겠지요.

최 회장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유가 등락과 관계없이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나와야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재계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영 산업부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