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기 문화예술위 ‘이념코드’ 털어내야

2기 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위원 10명이 임명됐다. 1기 위원회가 좌 편향 성향의 현장 예술가 중심이었던 데 비해 2기는 예술 경영과 문화 행정 쪽이 주축이어서 다행스럽다.

예술위는 2005년 출범 이후 줄곧 장르 이기주의와 기금 지원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회원수와 규모 면에서 예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민예총 본부와 산하 단체들이 집중 지원을 받았다. 예술단체들의 외부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민예총 쪽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좌파 코드의 문화예술이 풍요를 구가했다.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정헌 위원장은 사퇴압력을 거부하고 임기를 마저 채울 심산이다. ‘코드 위원장’과 문화 예술적 지향이 다른 2기 예술위원들과의 동거(同居)가 불안해 보인다. 누가 뭐래도 2기 예술위의 책무는 문화예술에서 철지난 코드를 벗겨내고, 그 품격을 높이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기 위원들은 1기 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공개한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기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로 있거나 관련 있는 단체에 59억9420만 원을 지원했고, 산하 9개 88명의 소위원회 위원들도 25명이 자신이 대표로 있거나 관계하는 단체에 11억4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재교육 지원금 4억1400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기금 운용도 허술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문예진흥기금 중 550억 원이 예술위 자체 금융 평가 결과 C등급인 5개 금융회사에 투자됐는데 이 중에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아 합병된 메릴린치도 끼어 있었다. 예술위가 2005,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연기금 운영기관 중 연달아 꼴찌를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2기부터 위원들의 기금지원심의위원 추천권이 없어지고 총예산의 32%(248억 원)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도록 됐지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은 여전히 막중하다. 2기 예술위는 문화예술의 품격을 선진국 눈높이로 끌어올리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