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짜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중국산 식품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국내 유명 제과회사의 과자 2종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한국도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들어간 과자를 회수하고 중국산 분유와 우유가 포함된 모든 과자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 대부분이 오래전에 소비자의 몸속에서 소화된 뒤여서 정부의 조치가 무색해졌다.

이달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를 먹은 아기가 사망하면서 파문이 일자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은 “해당 분유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산 가공식품에 멜라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론이 제기한 뒤에야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가 포함된 초콜릿과 과자류에 대한 수거검사에 착수했다. 파문이 세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식약청은 뒤늦게 조사 대상에 중국산 우유 가공식품을 추가했다. 중국산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번 뒷북 행정이다.

중국의 불량식품은 황허(黃河)의 물처럼 맑아질 줄 모른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멜라민 파동이 난 지 2주가 지난 23일에야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싼루(三鹿)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8월 초에 알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바람에 애꿎은 아기들의 피해가 커졌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 국력을 모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중국산 식품이 한국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음식점에서 쓰는 재료 중에도 중국산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검역과 유통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차제에 중국산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서 만든 과자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한쪽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써넣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자’고 불법 폭력시위까지 일삼던 단체들과 이에 동조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던 야당이 중국산 식품에는 왜 이리 관대한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