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물 景氣 위축될수록 정부는 현장 더 챙겨야

금융위기의 충격파로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자동차 항공 분야에서 대량 해고가 시작됐다. 제약회사 머크는 인력 10% 감축에 나섰다. 미 증시 S&P500지수 대상인 141개사의 3분기(7∼9월)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27% 하락하자 주가도 폭락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은 350억 달러짜리 투자계획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도 실물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없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 답변에서 “3분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8월에 생산자 제품 출하가 11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고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급감해 실물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철강 해운 조선업계에는 중국 3분기 성장률이 9.0%로 낮아진 데 따른 ‘차이나 쇼크’가 밀어닥쳤다.

달러 값(환율) 원화 값(금리) 급등으로 고생하던 기업들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할 판이다. 주가가 반 토막 나고 집값도 뚝뚝 떨어지자 가계부문이 지갑을 아예 닫아버려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락가락하는 정책기조, 대책 실기(失機)와 미흡한 팀워크로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제팀이 위기관리를 제대로 해낼지 걱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는데도 전(前) 정부의 투기대책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집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통화파생상품 ‘키코’ 충격에 대한 대책도 늑장이었다. 시장대책의 초점은 현장에 맞춰져야 하는데도 은행 기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어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유동성(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2조5000억 원 늘렸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흘러가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9월 일자리 창출이 11만 개에 그친 마당에 실물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노사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노사관계 안정도 화급한 정책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경제팀의 공조 강화가 긴요하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가 호흡을 잘 맞춰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