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대책, 부동산시장부터 연착륙시켜야

외환위기 우려는 한 고비 넘겼지만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앞당겨 돈이 돌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 투입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 재정 추가지출 10조 원, 추가 감세 3조 원, 공기업의 추가투자 1조 원을 합해 14조 원 규모다. 2주일 전 발표된 건설사 9조 원 지원과 감세 10조 원 계획을 합하면 올해 들어 경제위기 대책 규모는 33조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3.7%로 선진국의 2∼3%보다 높은 과감한 대책이다.

재정을 대규모로 풀더라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만 침몰하는 실물경기를 부양(浮揚)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당 의원들의 불요불급한 지역구 사업에 돈을 쏟아 붓는 식이 되면 종합대책의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금융,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지 못하면 실물과 민생 부문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됐고,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9월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251개가 부도를 낸 뒤에야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만저만한 실기(失機)가 아니다. 건설사 저축은행 시중은행이 동반 부실에 빠진다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같은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와 유동성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곳이다. 일시에 풀린 돈과 규제로 인해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도 있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와 서민 가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對)국민 연설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10월 무역수지가 반짝 흑자에 그치지 않도록 수출기업도 챙겨야 하고 취약한 외환시장을 보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