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평가제 이번엔 관철해 人事에 반영하라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된 교원평가제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지난번과 달리 평가결과를 교사의 승진과 보수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담겨 있다. 민주당도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니 이번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노 정부 시절 드물게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은 교원평가제가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전교조의 조직적인 로비와 공세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교조는 의원 지구당사 농성, 사무실 항의 방문 등으로 국회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여 40만 교원을 자극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미적거리기만 했다.

좋은 교육은 좋은 교사에게서 나온다. 교원평가제의 목적도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데 있다. 무능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는 누구보다 학부모들이 잘 안다. 그 폐해를 없애려면 교원평가 결과가 당연히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노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 자체에 급급해 평가 결과를 교사의 자기계발 용도로만 쓰고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제라도 원래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전교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근무평정을 폐지하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지 오래다. 대체 언제까지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고 개혁의 무풍지대에 안주하려는가. 교원평가제 찬성 발언을 했다고 대변인에게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정도로 편협하고 완고한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칠지 걱정이다.

다행히 전교조 내부에서도 교원평가제를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 이번엔 반드시 관철해 교직사회의 철밥통 구조를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