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인권委의 正體 묻게 하는 인권賞 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0년대 들어 친북반미(親北反美) 활동에 참여해 온 단체의 대표를 ‘2008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로 정부에 추천해 인권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5일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및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를 국민훈장이 따르는 올해 인권상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06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제정했다. 인권위가 밝힌 이 씨의 공적은 민가협 활동으로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부산인권센터 건립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씨가 지역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가협은 1970, 80년대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만든 단체로 민주화에 나름대로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가협은 200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맥아더 동상 철거 등 친북반미 활동을 주도해 온 친북좌파 단체인 통일연대 및 진보연대에 참여해 왔다. 인권위는 2006년 1회 국민훈장 인권상도 민가협 전 상임의장에게 주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끊임없이 시비를 건 단체의 대표에게 올해 다시 인권위 인권상과 국민훈장을 주겠다고 정부에 추천한 것이다. 유엔과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인권위는 촛불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진정사건을 조사 처리하면서 불법 폭력시위보다 이를 진압한 경찰이 더 문제라는 식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인권위의 정체(正體)가 도대체 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 씨가 훈장과 상을 받을 만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쓴 공적이 있는지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