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동정민]‘국회개혁’ 與때 다르고 野때 다르고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동아일보는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을 대상으로 ‘상시 국회’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응답자 220명 중 한나라당 당선자의 74.6%(88명)가 상시 국회 도입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36.7%(22명)만 찬성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9일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문위가 국회 현실을 잘 모르고 시민단체 의견만 반영한 것 같다”면서 “행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며 자문위 안에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을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엔 ‘국회의장 단상 점거 금지’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의원의 책무를 규정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핵심인 국정감사 강화나 청문회와 국정조사 활성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17대 국회 때 여당을 견제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준 게 걸리는 모양이다.

민주당도 국회 제도개선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루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전신 격인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초 ‘대정부 질문 폐지 내지 축소’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축소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도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엔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한다.

국회운영 제도개선 문제는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지난해에도 원내대표들이 모여 ‘대정부 질문 축소와 청문회 활성화’ 등 일부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당리당략에 집착해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국회 선진화’는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4년 뒤에 또다시 논의만 무성하고 정작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동정민 정치부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