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용우]지적재산 교육 초중고교서도 실시를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지적재산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으로써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지적재산의 가치는 5조 달러를 넘는다.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이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특허청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지적재산 관련 교과과정을 만들었다. 일본 특허청은 초중고교 및 대학을 위한 온라인 지적재산 교육 프로그램(IP e-learning)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지적재산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은 전문학술지를 발행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지적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국내 몇몇 대학이 지적재산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대학원에 지적재산 교과과정을 도입했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물론 현재 설치된 지적재산 관련 학과는 법학과에 소속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적재산 관련 학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로스쿨이 시행됨에 따라 학부에서 법학과가 폐지되면 지적재산 관련 학과의 신설을 기대할 수는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적재산에 관한 별도의 교과목은 없다. 기술교과에 아이디어나 발명에 대한 내용을 다소 포함하는 정도에 그쳐 우리나라의 교과과정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첫째, 지적재산 교육 및 이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 교과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 양성 정책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지적재산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교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도요령이나 수업재료를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일본 특허청 경제산업국이 실시하는 지적재산 관련 세미나 내용을 포함시킨다. 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 아카데미를 일본 변리사회가 주최해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지적재산 강국이라 일컫는다. 이들 국가는 지적재산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더욱 적극적인 경쟁전략을 찾아내고 실천해 나갈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용우 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