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서민대책, 고민이 안 보인다

3분기(7∼9월) 상용근로자 실질임금이 작년 동기에 비해 2.4% 줄었다. 7년 만의 첫 감소다. 불경기에 기업의 초과 근로시간이 줄고, 명목임금은 조금 올랐지만 물가가 더 뛴 탓이다. 10월 새 일자리는 10만 개에도 못 미쳤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우려만 커간다. 자영업 매출이 줄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의 충격은 서민이 더 크게 받는 만큼 정부의 충실한 서민대책이 절실한 때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716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해 서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정작 이 대책 예산의 94%인 6729억 원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비다. 숫자 뻥튀기는 국민에게 상실감만 안겨줄 뿐이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확대사업(76억 원)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 말까지 쿠폰 9만3000장을 배포하고 이미 끝낸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기간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표시해 놓았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4만 원짜리 쌀 한 포대(20kg)를 2만 원에 택배로 공급해 주는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65억 원)의 경우 서울 은평구 등에서는 11, 12월은 신청도 받지 못한다. 10월 신청자가 연초에 비해 70% 늘어나 올해 예산을 다 써버린 탓이다. 관련 예산을 증액해 신청을 계속 받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야 진짜 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발표 다음 날 “서민대책은 예산안과 추경예산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재탕 삼탕의 뻥튀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라도 서민실업대책을 바짝 챙겨 정부를 독려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기’라는 말도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겉포장만 바꾼 대책으로 서민을 얕봐서야 되겠는가. 재탕 대책을 버젓이 내놓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와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진상을 알고나 있는지 국민 앞에 답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