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 강 治水사업 政爭化말라

정부가 4대 강 하천 정비에 4년 동안 14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 자료를 내놓자 야권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된) 낙동강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등은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에 대운하 사업용으로 의심되는 1조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변형된 형태로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정치 공세라고 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촛불 시위 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6월 19일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선언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대운하 연구용역을 중단시키고 대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했다. 대운하 사업이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도 없는데 재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다.

4대강 정비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은 1995년 이후 계속돼온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하천정비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집중 호우 때 하천 주변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제방을 보강하고 강바닥을 파내 치수 능력을 늘려야 한다.

낙동강만 해도 그대로 방치하면 물 부족, 수질 오염, 생태계 훼손, 홍수 등으로 ‘죽음의 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낙동강 상류는 평상시 물의 흐름이 실개천 수준이어서 고무보트도 다니기 어렵다. 영남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로 수질이 나빠져 준설이 시급하다.

치수 사업은 지방의 경기 부양과 일자리 제공 효과도 기대되는 민생 사업이기도 하다. 야당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의혹이나 부풀리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거꾸로 4대강 정비사업 만이라도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