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金 음주’도 민주화운동 기념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2004년 10월 함세웅 이사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인사 예산 회계 분야에서 20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관계자 2명이 징계, 17명이 경고를 받았으니 사업회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알 만하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감 부족, 인사관리 부적정, 예산 임의 전용, 국외출장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특히 문국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한 인사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이사는 개인적으로 호텔 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과 호텔 숙박비로 공금을 사용하고도 임원 조찬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몄다. 그는 인사위원장을 맡아 자격 미달 직원을 승진시키고 서류전형 불합격자를 특혜 채용하며 인사권을 남용했다.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상임이사에게 3년 동안 1777만 원을 그 명목으로 지급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양심적 인사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다.

사업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위해 2001년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회의 운영 난맥상은 민주화 정신 계승이라는 대의마저 훼손할 정도다. 386 정권이 민주화 투쟁 당시 동지적 관계에 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 방조한 결과일 것이다.

사업회는 2004년 출입국 규제 대상인 재독(在獨) 송두율 교수를 무리하게 초청해 물의를 빚었다. 2005년 10월엔 직원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여당(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말썽이 일었다. 서울 덕수궁 옆 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신축하려다 학부모와 여론의 거센 반대로 포기한 바도 있다.

함 이사장은 사업회 임원과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사업회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