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신뢰없는 남북경협은 ‘모래위의 성’

상호주의 지켜야 정상관계 가능

현대아산 ‘불확실성의 덫’ 걸려

“북측은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결국 남측이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북측의 일방적 단가 인상 요구를 방지할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협력사업으로 명명돼 있지만 북측 근로자의 사고방식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원가절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초 대북 사업 업체 373개사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120개 업체의 응답을 분석해 작성한 ‘남북교역 2008년 전망 및 애로사항’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북측과 교역하거나 북측에 투자한 남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북사업의 문제점과 고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느껴지더군요.

▶본보 5일자 A8면 참조
무역협회 ‘남북교역 120개 업체 설문’ 살펴보니

‘북측과 분쟁이 생기면 그냥 피해를 감수한다’는 기업이 30.8%나 됐습니다. 교역이든, 투자든 정상적 거래의 바탕인 신뢰관계가 남북경협에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셈입니다.

남측 기업들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북 투자나 남북교역상 최대 애로사항이 ‘클레임(불만) 해결수단 부재’(15.5%)였습니다.

물론 정치 경제 체제가 전혀 다른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쉽고 편한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만큼 그 정도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감수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고 싶다면 이런 잘못된 태도나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맹목적 햇볕론자’들은 그런 버릇을 방치하거나 더 심해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측 업체들의 대북정책 제언을 들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북 무상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사회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한이 적극 나서지 말고 북측의 적극적 자세가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들의 이런 지적은 현 정부 공식 출범 전인 올해 초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모두 중단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박재명 산업부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