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원구]기업 준조세 줄여 고용 확대 지원을

월급을 꽤 많이 받는다는 느낌인데 왜 쓴 것도 별로 없이 사라지는 걸까? 정부의 다양한 고용장려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왜 고용을 주저할까? 가장 큰 원인은 요소요소에 부가하는 세금과 준조세 때문이다.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중에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부담하는 숨겨진 세금이 많다. 휘발유 구입 시 절반이 세금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세금을 낸다. 은행에서 송금할 때는 수수료를,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행료를 낸다. 많은 세금이 부가된 가격은 또 다른 가격을 높게 만든다. 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결정되는 제품단가가 낮을 리 없다. 결국 국제 가격경쟁력을 잃은 제품은 공장 문을 닫는다.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한 방법은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급여성 세금의 인하를 통해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매출이 증가돼 세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세금 외에 요소가격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유통마진과 임대료 인하다.

한국의 유통마진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농산물 유통마진을 낮추면 농어민의 이익과 생산 의욕을 높일 수 있다. 임대료와 지대가 높은 것은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에 기인하는 바 크다.

기업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높은 급여가 부담되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도 부담이 된다. 기업경영의 경험이 있는 필자는 4대 보험료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여 기업부담금을 줄여주면 채용이 좀 더 촉진된다고 본다.

보험료 절감은 방만한 기금 관리를 개선하고 국민이 납부한 연금의 일부가 공무원 연금으로 전용되는 현상을 막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기업 고용을 늘리려면 효용이 적은 일부 고용장려제도를 포기하고 기금관리비나 중소기업의 납부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많은 일을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예산 증대, 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도 필요하지만 투자 승수효과가 크고 꼭 해야 할 사업만 추진하여 세금 소요를 줄여야 한다. 돈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좋은 사업도 많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 지불 기일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방안이 좋은 예다.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쌀 직불금 제도, 유가환급금 제도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다.

새 정부 초기 공공부문 개혁의 청사진은 좋았다. 개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국민이 지지한 부분이 많다.

공공개혁은 요란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해도 조용한 다수가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어젠다이니 꾸준히 추진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기업은 적은 급여를 주지만 봉급생활자는 쓸 게 많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박원구 고려대 교수 정보경영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