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든 경제주체 호흡 맞춰야 일자리 늘릴 수 있다

실업자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백수,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모두 3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연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가 거의 절반인 35만 개로 낮췄고 최근에는 20만 개로 줄여 잡았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랭하면서 내년 고용사정은 최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취업 희망자들까지 힘을 모으고 호흡을 맞춰야만 ‘백수대란’을 막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대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25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 일자리부터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 노조부터 과도한 복지수준을 낮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겠다는 연대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조직의 힘으로 과도한 몫을 가져가면 그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후려쳐 결국 중소기업만 어려워진다.

기업들도 투명한 경영 위에서 상생(相生)을 호소해야만 근로자들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 노사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요구해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닭이 죽어가는 마당에 달걀을 더 가져가겠다고 싸움하는 것은 어리석다. 닭을 살려놓는 게 먼저다

취업 희망자들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과 3D 업종은 구인난(求人難)인 곳이 많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도 “닭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며 대기업에 매달리지 말고 중소기업에서 성공신화를 만들라고 권유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교육 의료 관광 유통 같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나온다. 덴마크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비정부기구(NGO) 분야에서 15% 정도의 고용 인력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도 그러자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NGO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자리 만들기 쪽으로 먼저 돈이 흘러들게 해야 한다. 민간 부문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