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수도권 동시에 발전動力풀가동해야

정부는 어제 4대 강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역발전방안의 골자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 사업 크기나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으나 지방이 발전해 수도권과의 갈등 대신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감내할 만하다고 본다.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는 곳은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염려할 정도로 사정이 심각하다. 열악한 지방의 도로 및 철도망 보강,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이뤄지면 기업하기 좋은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게 아니라 각자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한계상황에 몰린 지방 서민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4대 강 정비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1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노후제방 보강과 하천생태계 복원, 크고 작은 댐 건설 등은 해마다 홍수와 오염에 시달리는 지역주민을 보더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운하와 연계하는 것은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함께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수도권을 살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방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길을 터주되, 수도권도 일본 중국 같은 인접국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못하게 되면 상당수가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투자를 아예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를 방치하다가는 경기침체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되, 수도권도 함께 발전하는 ‘윈윈’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