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산 디플레’ 중산층 붕괴 막아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최고점 수준에서 30∼50%가량 하락한 곳도 있다. 지방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주택 거래가 실종됐는데 집값 하락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우리 사회의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은 주식과 펀드로 손해를 본 데 이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자산이 쪼그라드는 고통을 겪고 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확산돼 구매력 감소-소비 위축-투자 부진-일자리 감소-경기침체-장기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근의 극심한 내수 침체는 순수 경기(景氣) 요인 외에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가치 감소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돈을 쓰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의 삶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 계속 진행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300조 원이 넘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연결돼 실물과 금융부문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악몽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산 디플레이션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과거 인위적으로 주택 경기를 띄우려고 무리한 부양책을 쓰다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거품을 키워 서민의 주거 생활을 교란한 잘못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걱정해 몸을 사릴 단계를 넘어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다.

경기 호황기에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시장 안정 차원에서 도입한 규제는 바뀐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가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가 치솟는 바람에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자산 디플레이션의 본격화에 대비해 부동산 정책의 발상을 투기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살리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