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문희]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육시설 지원’

수년 전부터 해마다 한두 번씩은 국공립보육시설 부족 문제가 언론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대부분의 부모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그 수가 절대 부족해 임신과 동시에 대기자 명단에 올리지 않으면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보육시설이 왜 더 필요한가. 보육은 시장 기능이 완전하게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보육을 공급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나 민간단체가 국공립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했다. 정부도 신규 건축 외에 용지 무상 확보, 공공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과 개인보육시설 운영자의 반대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公)보육 체계의 구축은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국가의 여성 노동력 활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로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이 자녀를 낳아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 불가결한데 그 근간이 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이다.

전경련의 결정이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앞으로 기업의 보육 지원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립과 민간이라는 이원화된 불균형 대립구조를 이룬 보육 분야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들어와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경우 보육체계는 더욱 건전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어서다.

서문희 전경련 육아정책 개발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