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임금-구조조정의 삼각관계

69개 공공기관의 정원 1만9000명을 줄이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가뜩이나 귀한 일자리를 더 없애서야 되겠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공기업 구조조정이 촛불집회 와중에 미뤄졌다가 본격 시동을 걸기도 전에 경제위기가 닥쳐 역풍을 만난 격이다.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선결 과제다.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면서 공공기관은 5년간 260개에서 305개로, 직원은 18만8000명에서 22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들 공공기관은 출연·출자·보조금 180조 원을 지원받았고, 빚은 205조 원에서 303조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은 2003년 31조1000억 원에서 작년엔 17조4000억 원으로 44% 줄었다. 대수술이 따르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다.

약 100개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연봉은 생산성이 국내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보다 높다. 이들의 연봉 및 복지수준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노조와 ‘낙하산 사장’의 타협으로 결정되기 일쑤다.

공기업 인원 감축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고도비만(高度肥滿) 치료용이다. 공기업 직원들은 입사 7∼9년이 되면 한가로운 일상 업무와 지나치게 낮은 성과목표에 싫증 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감사원과 국회 감사 결과 출근하지 않고도 봉급을 챙기거나 인원을 부풀려 받아낸 인건비를 갈라 먹고, 평일 골프에 법인카드 회식을 즐기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만연했다.

‘일자리 보전’을 핑계 삼아 공기업의 방만한 인력 운영을 방치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이라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민간기업과 경쟁할 정도의 생산성을 올리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인력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일부 모범적 공기업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대졸 초임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은 나라는 없다. 대기업 직원들이 임금 3% 인상을 포기하고 동결하면 투자촉진효과가 생겨 일자리 10만 개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내년 우리 경제는 2% 성장에 새 일자리는 4만 개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2만여 명의 관리직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례가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