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투데이]시장에 직접 돈 푸는 FRB정책 성공할까

미국이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추고 일본도 0.3%였던 기준금리를 0.1%로 낮췄다. 다른 주요 국가들도 추가 금리인하를 준비함에 따라 세계가 사실상 제로금리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미국은 과거 최저금리수준이 1%였기 때문에 0% 금리는 새로운 경험일 수밖에 없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제로금리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를 통한 정책 구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결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풀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일반은행이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각종 여건 때문에 자금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금이 꼭 필요한 부문에 가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졌고 건전성마저 하락하면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자금이 필요한 부문을 제대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수많은 기업 가운데 유동성위기에 처해 있지만 적절한 자금공급만 되면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모든 기업에 무작정 자금을 살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무한정 자금공급을 늘리려 해도 경제주체가 대출을 줄이려 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요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한 데 이어 개인이나 헤지펀드에도 직접 자금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실한 부문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면 시장 기능이 살아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장 기능이 거의 마비된 모기지시장의 경우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2001년 당시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이 모든 부문에 통화 공급을 확대해 기본체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면 이번 미국의 유동성 공급정책은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외과수술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금을 공급할 부문과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책임은 연준이 진다. 부실 규모가 크고 자금공급이 절실한 부문은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과 사후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연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