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원희]“ 교육투자로 위기극복” 오바마의 선택 배워야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논할 때는 개인의 드러난 능력보다 잠재된 능력을, 효율성보다 과정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요하게 여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로 성장한 원동력은 교육이었다. 우리 부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기간 중 한국교총을 방문하여 “교육 없이 경제 없다”고 역설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30여 년간 교육재정 투자에 큰 역할을 해 온 교육세를 세정의 효율성과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야당과 교총 등 모든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문제는 경제논리나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해소할 사안이 아니다. 오랜 기간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속에 도입하고 유지한 교육세를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계와의 협의조차 없이 불쑥 발표하여 추진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세 폐지의 찬반 논쟁 이전에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면밀히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9월 발표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16개 시도교육청 빚도 2조 원에 육박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4조1169억 원의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일부 상향해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는 근본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약 14조2350억 원 줄어들어 교육예산에서 2조6876억 원의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보전율보다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위원, 학부모단체 등 모든 교육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한국노총이 한결같이 교육세 폐지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교육세 폐지 방침 이전에 교육재정 확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 선후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결손금액을 지방재정 교부율의 소폭 상향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다행히도 여야 간, 정부와 교육계 간 교육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법안 처리 유보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교육문제로 국민이 우려할 만한 극한 대립을 일단 피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전기료와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여름철 수업 중에 에어컨을 꺼야 하는 상황만큼은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위기 타결을 공언했다. 국가가 위기일수록 교육을 통해 나라의 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교육에 충분히 투자한다면 목적세 형태인 교육세는 자연히 필요 없게 된다.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 실천의 출발점은 바로 교육재정 확충임을 정부와 여당이 인식하길 기대한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