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에선 셔터를 내리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높다. 자산 디플레에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신규로 회원 등록한 건수는 5만9834건인 데 비해 휴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25만3935건이다. 문 닫는 곳이 문 여는 곳보다 4배가량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자영업자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6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부도 도미노도 심각하다. 부도업체는 10월 321개, 11월 297개로 다른 달에 비해 100개가량 늘었다.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도는 실업자의 증가로 직결된다. 실직이나 미취업 상태로 인한 사실상 백수가 전체 취업자의 10%가 넘는 275만 명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여기에 의존해 삶을 꾸리던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중산층은 서민으로 밀려나고, 서민은 극빈층으로 굴러떨어진다. 중산층과 서민의 몰락은 사회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치는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깔아뭉개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26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본회의장에는 세발낙지 홍어 꼬막 오징어 홍시 오이 떡 귤 같은 지역 특산물과 각종 음식물이 답지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원들이 자체 공수하거나 당원들이 격려차 보낸 것이다. 농성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대신했을망정 식사를 거르지도 않았으니 서민들의 배고픔을 알 리가 없다. 상임위 보이콧과 본회의장 점거로 보름간 휴업을 했지만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민주당이 농성장으로 별찬(別饌)을 보내는 ‘소수의 민심’만을 보고 다수의 고통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정말 가망이 없는 정당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관련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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