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구조조정 ‘졸속’은 피해야

이번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중에서 사실상 기업 구조조정 대상 1호나 다름없는 C&중공업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 운영자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세 차례나 채권단 회의를 열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첫 번째 대상부터 이 모양이니 정부가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채권기관들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 기업이더라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은행에 맡기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부터 직접 개입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부실한 기업은 신속히 정리절차를 밟는다고 했지만 C&중공업의 경우는 이 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기업 구조조정은 신속히 이뤄질수록 좋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존속과 퇴출을 가리다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 조정은 정부가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채권은행이 주도해야 한다. 경제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릴 기업과 퇴출 기업을 명확히 가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살릴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퇴출시켜야 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정부 개입이 심하다 보면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휘둘릴 우려도 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 현대나 대우그룹 전체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랬더라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알짜 기업이 공중분해 됐을 것이다. 채권기관들로서는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을 회생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매각하거나 청산해버리는 쪽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미래의 유망기업이 죽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부채 규모나 부채 비율만으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의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 구조조정 방식도 다양하게 검토해 퇴출이냐 존속이냐를 양자택일하기보다는 합병인수나 부문별 공동경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합병인수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