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한국경제 4번째 위기 넘겨 선진국으로 가자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학자 가운데 한 명인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동아비즈니스리뷰(DBR) 25호 기고문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한 한국경제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새 희망을 찾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고 내용 요약. <편집자>》

설비투자-균형발전-체질강화로 세번의 위기 넘겨

시장 활성화-수출다각화로 마지막 관문 돌파 기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도약한 모범적인 나라로 꼽힌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에서 1977년 1000달러를 달성한 후 1998년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소득 2만 달러 수준으로 후기 중진국 단계에 도달했다.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기회’는 항상 ‘위기’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1961년 이후 세 차례의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했다. 현재의 글로벌 경기 침체는 네 번째 위기에 해당한다. 과거 세 차례 위기는 모두 엄청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급속한 경제성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첫 번째 경제위기는 1차 석유위기다. 1973년 당시 유가는 3개월 만에 배럴당 3달러에서 11.6달러로 4배 가까이로 치솟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때 미래에 대한 도박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1978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오일쇼크로 신규 투자를 포기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포스코의 증설, 현대중공업의 대형 조선 독 건설, 삼성전자의 기흥 전자단지 개발 등이 이때 이뤄졌다.

이후 세계경제는 1974년 후반부터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은 선제적 설비투자에 힘입어 1975년부터 1977년까지 3년간 수출은 연평균 36%, 경제는 8.8%씩 성장했다. 1차 석유위기는 경제성장에 과감한 도박을 감행한 한국에 화려한 결실을 가져다줬다.

두 번째 경제위기는 2차 석유위기다. 1980년 경제위기 와중에 등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철저한 불개입정책을 고수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가안정과 균형발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성숙 단계로 연착륙했다.

세 번째 경제위기는 1997년 정부의 과보호 속에서 부채 의존도가 높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기업의 신용 추락이라는 형태로 다가왔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해외 부채를 대신 갚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 해외 금융회사도 신용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30개 대기업 집단 중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한 19개가 도태됐다. 이 과정에서 아픔을 감내하며 체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한국경제는 세 차례의 경제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선진국 진입 관문을 하나하나 넘어왔다.

이어 지난해 찾아온 네 번째 경제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촉발됐다.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경영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주주 중심의 미국형 자본주의가 용인하고 조장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따라서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진국은 경기 침체로 앞으로 2년 남짓 한국경제에 큰 도움을 못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활성화와 수출다각화라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다. 건설 산업 지원책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집행해야 한다. 또 유비퀴터스 기술과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요구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은 이번 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남미,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수출제품 다양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기업들은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산업재에서는 세계 1등 위치를 차지했지만 소비재에서는 고가품, 초고가품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원자재와 부품 분야도 취약하다. 이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오, 물류, 금융, 의료, 교육 등 21세기형 첨단·소프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경제위기가 끝난 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악운(惡運)’을 초래한다. 하지만 잘 대처하는 사람에게는 ‘호기(好機)’가 된다. 지금 겪고 있는 네 번째 위기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한국은 5년 안에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