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종천]안보 파수꾼, 경제도 지킨다

우리 군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과 주변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편안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정부예산의 15%인 국방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한편 경기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를 맞이했다.

우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 도발예상지역에는 상대적 우위의 전력을 배치하고 도발유형별 실전 훈련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도 철저히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으로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 위협인 국제 간 테러, 해킹, 해적행위, 질병 그리고 환경파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우선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다. 군은 재외국민의 테러에 대비하여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또는 다국적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방어연습 등 사이버전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반체계의 기능 마비에 대비한 지원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대 국방과제를 제시하면서 낙후된 지역과 중소기업이 목말라할 ‘작지만 긴요한’ 사안 위주로 국방부의 지원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우선 내수 진작과 관련된 예산의 60%인 7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예정이다.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업계를 위한 상용차량 구매, 지방업체를 적극 참여시키는 시설공사 발주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흐름에 맞추어 격오지와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구매하는 부대 조달 품목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군의 자산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관광 상품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군이 주둔하는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공부방 운영 등 국방 서비스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병무행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을 전년보다 274명 늘렸다.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입영 연기 기한도 24세로 연장해줌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인력 부족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으로 키우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영역에서도 중소기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을 선정하는 등 방산중소기업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방산물자 수출 시 교역조건인 절충교역 수출 대상을 군수품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업체의 원가절감액에 대한 보상비율을 50%에서 90%까지 확대했고, 적격심사기준 및 업체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연은 바람을 탈 때가 아니라 바람을 맞을 때 가장 높이 난다”는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계 금융위기와 역내 안보상황의 불예측성은 대한민국의 도약에 오히려 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2009년을 희망찬 마음으로 용기 있게 껴안을 것이다.

김종천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