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증현 경제팀 성공의 조건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부실기업 상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는 배제하면서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신(新)빈곤층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경제 살리기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뼈대로 하는 윤 후보자의 경제해법은 모범답안에 가깝지만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증현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市場)과 민생 현장에서 먹히는 정책을 통해 대내외 신뢰를 창출하는 일이다. 최근 주가와 원화가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국제수지 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여유가 생겼다. 글로벌 위기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고 하지만 ‘낡은 관치(官治)’가 아니라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집행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궤도를 수정하는 유연성도 더 없이 중요하다.

경제부총리가 없는 현실에서 재정부 장관이 정부 경제팀 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의 신임과 위임이 절대적이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으로 35차례 대통령 독대와 87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주재를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야 할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살리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 각계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외환위기 직전 야당, 노동계, 일부 사회단체는 노동법과 금융관련법 개혁에 강력히 반대했다. 1997년 1월 노동계가 한 달 가까이 벌인 총파업은 2조85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초래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강성투쟁은 결과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불렀다. 이런 과오가 되풀이된다면 큰일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의 구분이나 보수 진보의 편 가르기가 있을 수 없다. 새 경제팀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경제회생의 길은 더 멀어질 뿐이다. 윤증현 경제팀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각 경제주체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