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를 통해 학교장과 교사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분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 차의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자로서 책임 회피다. 입학 당시 학생 수준과 주변 환경이 비슷한 서울 강남권의 A중학교는 영어 ‘보통이상 학력’이 94.9%인데 같은 학군의 C중학교는 66.1%였다.
교사와 교장의 열성을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해온 전북 임실군, 경북 고령군과 울릉군, 강원 양구군 등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들도 대도시를 제치고 탄탄한 기초학력을 증명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이나 학급 규모가 아닌 교사의 질이며, 교장의 리더십과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보완교육이라는 세계적 컨설팅회사 맥킨지의 2007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원평가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전곡초등학교는 재개발지역의 취약한 교육환경인데도 인근 아파트촌 학교들보다 학력이 훨씬 높았다. 학력수준이 낮았던 서울 남부교육청 관할 학교 가운데 교원평가제를 하고 있는 Y초등학교에서는 전 과목 모두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학력평가와 교원평가를 연계해 학생들의 학력을 올릴 의욕이 없는 교장과 교사는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장에게 교사를 감독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사 아닌 교사의 퇴출도 불가피하다. 저학력학교에 우수 교장과 교사를 파견하고 이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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