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시위 단체들, 세금에 손 내미는 후안무치

행정안전부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392개 단체가 246억 원을 신청했다. 신청을 한 단체에는 불법폭력시위를 상습적으로 해 온 이른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 단체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뻔뻔스럽다. 낯도 두껍다. ‘미국 소는 미친 소’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을 앞세운 불법폭력시위로 서울 한복판을 석 달 동안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이들이 무슨 염치로 세금에 손을 내민단 말인가.

정부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민간단체 보조금이 불법 시위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폭력단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민주와 법치, 헌법정신,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광우병대책회의에 참가한 187개 단체는 지난해 36개 국가기관에서 18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불법 시위 이후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작년 9월 ‘시민단체 구성원이 불법폭력시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고도 국회의원들이 법의 지배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불법폭력시위 가담 단체에 더는 세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으로 불법폭력시위를 돕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