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소득 뒷걸음’ 만성화시킬 순 없다

작년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1695달러에서 작년 1만9231달러로 후퇴해 ‘2만 달러 시대’가 1년 만에 무너졌다. 국민소득이 뒷걸음친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국민소득 감소는 가처분소득(구매력) 감소, 소비지출 위축을 불러 국민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 소비가 부진하면 경기회복도 더디다.

올해는 1인당 소득 1만7000달러 선도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이고, 원-달러 환율 연(年)평균치가 작년의 달러당 1102원보다 높은 1200원대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지만 외생 변수만 탓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수를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키웠더라면 1인당 소득이 2년 사이에 4000달러 이상 격감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 생산지표가 일부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경제 는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다. V자형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침체가 오래가는 L자형이 아니라 완만한 U자형 회복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이라는 두 개의 중심정책을 구체화할 후속방안을 장단기별, 추진주체별로 치밀하게 수립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부터 각종 규제집행을 2년간 중단하거나 완화하겠다는 ‘한시적 규제유예’도 경제의 활력을 북돋우는 데 실제로 도움이 돼야 한다. 창업규제에서부터 부담금 및 교육의무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전봇대와 대못을 확실하게 뽑아야 한다. 규제완화야말로 세금을 쓰지 않고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급하다.

경기침체 때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글로벌 위기 이후 국가경쟁력의 차이를 낳는다. 고용과 해고 등 노동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 내리막 경제의 방향을 바꿔놓으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