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조만간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에 실패하고도 그해 10월 지하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대포동 2호가 아니더라도 북의 미사일 전력(戰力)은 이미 남한을 크게 앞질렀다. 사거리 300∼500km인 스커드B 600기와 스커드C 200기로 남한 전역을,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 200기로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2007년엔 사거리 3000km인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배치해 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미사일 전력은 너무 떨어진다.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 250km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도입한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은 300km 정도다. 한미 양국이 맺은 미사일협정의 제한을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재협상을 통해 종전 180km 이내를 300km 이내로 늘린 것이 이 정도다. 이번 대포동 2호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적어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550km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7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도 현실적인 벽이다. MTCR는 500kg 이상의 대량살상무기(WMD)를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지침의 준수 여부는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사일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은 탄두 무게 제한을 피하면서 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조속히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추가 배치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SM-3 미사일 적재 등 한미연합 대응전력의 확충이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치하면 유사시 미 본토와 괌 등지에서 오는 미 증원군(增援軍)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연합작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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