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찰서 형사과의 운영체제를 개편했다. 조직폭력과 절도 마약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팀, 관내의 폭력 사건과 당직 사건을 처리하는 폭력팀을 해체하고 이를 5, 6개의 지역형사팀으로 바꿨다. 하나하나의 팀에 속한 인원을 늘려 취약 시간대의 방범 활동과 초동 대처를 보완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일선 형사들은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심하게 반발했다.
반대 속에서 개편을 강행했던 경찰이 몇 달 지나지 않아 제도를 다시 고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올 2월 각 경찰서에 과거 강력팀과 비슷한 강력형사팀을 1개팀씩 만들었다. 또 이달 안에 과거 폭력팀과 유사한 통합형사팀을 다시 만들고, 강력형사팀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본적으로 추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강력형사팀이, 당직 사건이나 단순 사건은 통합형사팀이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해 바뀌기 전의 강력팀 폭력팀 체제와 비슷하게 돌아간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범죄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과 형사과장과 팀장 사이에 중간 관리자를 신설한다는 것 정도다.
기본적인 개념이 강력팀 폭력팀 체제와 비슷해 일선 형사들은 1년 전 제도로 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관계자도 “과거 제도의 장점을 많이 채택했다”고 말했다.
굵직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팀제를 바꿨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건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모든 팀이 돌아가면서 당직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큰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른 형사도 “지난해 바꿨던 것이 잘못이었다”며 “다들 문제 많은 제도라고 말렸는데 강행하더니 또다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경찰청이 일선 형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결국 큰 사건이 터졌으니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팀제를 바꿨던 것이 역효과만 남기고 사라지는 셈이다. 보여주기 위한 제도보다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유덕영 사회부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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