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FTA 비준과 동맹 進化더 절실해졌다

북한의 로켓 도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미국으로서도 뜨거운 안보 현안이다. 미국은 앞장서 로켓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PSI도 한국이 미국 정책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남북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의 공조(共助)외교에 반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의 한미동맹 관계를 전 세계 차원의 평화구축을 지향하는 ‘21세기형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다.

미국 상원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견해를 담고 있다. 두 의원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핵 프로그램 재개 발표 위협에 맞서 한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의 위협 요인 해소와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양자 경제현안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FTA 비준을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다.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오늘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반미세력과 정치권 일각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주 한미재계회의와 공동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는 FTA 비준 동의를 위한 양국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글로벌 전략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여러 주문을 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소말리아에 해적 퇴치용 군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미국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쿠바 및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스마트 외교’를 시작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처와 한미 FTA 비준도 그런 문제들만큼이나 시급하다. 미국의 소극적 대응은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한미 간에 틈새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미국은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발휘하고 공통 과제의 진척 속도를 높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깐 만났지만 실질적인 첫 정상회담은 6월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회담에서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한미동맹 격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