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6자회담 거부하면 지원 없다’ 국제 鐵則으로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흔들기를 강하게 받아쳤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한)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할 관심도 의지도 없다”며 “연료지원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아주 강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비동맹운동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에서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으며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2일 보도했다. 북-미가 수위를 높여가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이 빠지면 회담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6자회담 거부는 나머지 5자(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양보를 강요하는 도발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중-일-러도 회담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

클린턴 장관의 분명한 대응은 지난 20여 년간 대북 협상경험을 통해 터득한 학습효과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양보하며 달랬지만 결국은 핵보유국 문턱에 올라서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그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습효과는 한-중-일-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은 2차 핵실험까지 예고했다.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 북-미 관계와 6자회담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 전례를 염두에 두고 위기를 최대한 고조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은 대포동 발사 9개월 뒤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을 평양에 보냈고, 핵실험 두 달 뒤 6자회담 재개에 호응해 결과적으로 북의 계산에 말려들었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의 정신과 2005년 9·19, 2007년 2·13, 2007년 10·3합의를 무시하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재개한 북한을 보면서 5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회담 참가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5자가 또 물러서면 6자회담 재개는커녕 북핵 해결 기대 자체가 무너진다. 한-중-일-러도 북이 회담을 거부하면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적극 호응해야 옳다. 어물어물하면 북의 잔꾀에 또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