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街鬪세력이 경제와 민생 흔든다

지난해 광우병 불법 폭력시위로 국가에 일대 혼란을 초래한 과격 세력이 다시 ‘나라 흔들기’에 나섰다. 4월 18일 출범한 이른바 ‘촛불시민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은 광우병 시위 1년을 맞은 이달 2일 ‘촛불 1주년 행동의 날 행사’라는 미(未)허가 집회를 가진 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불법 시위를 벌였다. 하루 전인 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일부 복면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보도블록을 깨 경찰에게 던졌고 여자 경찰관을 억류했다.

시위 주도세력은 작년 5월부터 석 달 이상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소동’을 재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시위 현장에서는 “이명박 정권 퇴진” “현 정권의 독재에 맞서자” 같은 구호가 난무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5월 2일을 ‘촛불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의 날로 만들겠다”고 선동했다. 노동절 시위를 주도한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이른바 ‘10대 요구사항’에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 행위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중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 방침 철회, 6·15 및 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했다. 과격 좌파세력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부실기업은 늘어나고, 경제회복 속도는 더뎌지며, 결국 세계가 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우리나라는 활력을 되찾지 못한 채 투자 소비 일자리가 모두 위축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들 ‘시위대 권력’을 위해 경제 살리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들이 치켜세우는 ‘촛불의 정신’이란 합법적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대선 불복(不服)운동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왜곡, 과장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시위대의 폭행 제물(祭物)이 되는 나라에서 ‘독재 정권’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에다 인질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어떤 세력인지 짐작할 만하다.

폭력가투(街鬪) 세력은 민생 개선을 외치지만 이들의 불법과 폭력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멍든다. 2일 일부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을 점거해 무산시킴으로써 발생한 3억7500만 원의 직접 피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평화로운 한국 풍정을 즐기고 싶어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이 또한 민생 피해로 이어진다.

시위 주동자들은 마스크와 복면을 쓰고 공공연히 폭력을 휘둘렀다. 국회는 복면방지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작년에 보인 비겁함을 되풀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냉철함도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