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본업은 사회혼란 國基파괴인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그제 대전에서 경찰을 상대로 벌인 시가전(市街戰)은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운동을 넘어서 국기(國基)와 법치를 흔들려는 폭동에 가까웠다. 민노총 시위대 1만여 명은 대전 한밭대로 7차로를 점거해 7km를 행진한 뒤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중앙병원∼대한통운 구간 1.7km를 더 가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심지어 대전동부경찰서에 난입하려고 시도했다.

시위대는 대량으로 준비한 대나무 만장깃대로 경찰을 공격했다. 어떤 깃대는 죽창처럼 끝이 날카로워 살상무기에 가까웠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신고한 구간에서 시위를 마쳤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자 국기파괴 행위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04명이 부상하고 국민세금이 들어간 경찰버스 99대가 파손됐다.

민노총은 “경찰이 평화행진을 원천봉쇄한 채 길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집회 신고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시위대였다. 미(未)신고지역에서 대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안기는 불법시위를 놓아두면 경찰의 직무유기다.

민노총은 1995년 창립 때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외쳤고, 이후에도 순수 노동운동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불법 폭력투쟁을 일삼았다. 작년에는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며 ‘이명박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소속 노조들이 구태의연한 운동행태를 혐오해 잇따라 탈퇴했고,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에 동참하는 노조가 늘고 있다. 민노총이 유연한 조직이라면 지금이라도 경제 살리기와 노사 상생(相生)에 도움이 되는 길을 걸어야 할 텐데 점점 더 거꾸로 간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말 “현장 분위기가 총파업과 거리가 멀다”고 하더니 그제는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전국 1만5000여 명의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도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결의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총파업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막고 서울 본사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노동운동 차원을 넘어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민노총 파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와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민노총의 악습을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