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 생산성 ‘57개국 중 56위’ 배후에 민노총 있다

한국의 노사 관계 생산성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전체 57개국 가운데 56위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조사 대상국이 2개 늘어난 올해는 55위에서 56위로 밀려난 것이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로 작년보다 4계단 오르고 기업효율성(29위) 인프라 구축(20위) 고용(12위) 공공재정(16위) 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노사 관계 생산성은 만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후진적인 노사 관계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노사 관계 선진화의 최대 장애물은 정치적인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려는 소속 노조들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반발해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노조가 줄을 잇는데도 강성 투쟁을 고집한다.

지난 주말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대전에서 벌인 폭력 시위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국기(國基)와 법치(法治)를 뒤흔드는 폭동에 가까웠다.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 폭력 시위가 도심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 나라에서 노사 관계가 원활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불법 시위와 파업이 되풀이될 때마다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제에 드리운 그늘은 짙어진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이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등은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다. 처음부터 들어줄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총파업과 폭력 시위를 벌인다고 정부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면 크나큰 오판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죽창 시위 가담자에 대해선 전원 검거하고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도리밖에 없다.

경제위기와 불황 속에서 노사 갈등이 악화되면 취약한 기업들은 회복 불능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불황기일수록 노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가 1987년 이후 지속된 대립과 투쟁의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선진 노사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민노총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나서 선진화의 장애물을 치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