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상운]뒷북치며 소극적인 ‘U턴기업 지원정책’

2007년 12월 중국 톈진(天津)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전자부품업체 T사는 지금까지 폐업을 못하고 있다. T사는 중국 근로자의 인건비가 너무 늘어나 중국 법인을 정리하고 생산시설과 직원들을 국내로 철수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변제 대상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경제보상금(퇴직금)을 먼저 해결하라며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회사 측은 법에 정해진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며 상소했지만 법원은 지금껏 아무런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회사는 소송비용으로만 5000만 원을 썼다.

T사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 정부에 ‘SOS’를 쳤다. 중국 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한 만큼 회계 장부상 손실로 인정해 국내 법인세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법원의 파산결정이 없으면 현지 법인의 파산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만 회신했다. T사 대표는 “우리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않고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T사뿐이 아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현지 경영환경 악화로 한국으로 되돌아오려는 ‘U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극적이어서 국내 일자리를 늘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U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이번 달에야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 등과 함께 ‘민관 합동 U턴기업 실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U턴 기업 지원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U턴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002년 소니가 중국에 있던 캠코더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한 데 이어 도요타가 10년 만인 2004년 일본 국내 라인을 증설하는 등 ‘U턴 투자’가 잇따르면서 2003년 하반기(7∼12월)부터 실업률도 떨어졌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U턴하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고, 투자와 고용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바람에 이런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기업들과 주재원, 그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상운 산업부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