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강한기/흉악범 유전자정보DB, 강력범죄 예방

흉악범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한다는 기사(27일자 A16면)를 읽었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흉악범의 유전자정보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제대로 법제화를 시키지 못하다가 이번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흉악범 유전자정보 DB를 입법예고했다.

예전에 비해 범죄가 더욱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초동수사에서 많은 애를 먹는다. 다행히 폐쇄회로(CC)TV 같은 첨단장비를 수사에 활용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영원히 미제에 빠질 뻔했다. CCTV가 강호순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으므로 강호순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흉악범 유전자정보 DB를 수사기관에서 활용한다면 앞으로 많은 강력사건을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흉악범은 또 다른 흉악범죄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흉악범은 재범 확률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다. 강력사건 발생 시 흉악범의 유전자 DB를 활용하여 용의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늦었지만 흉악범 유전자정보 DB 구축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강한기 riverchi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