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선거로 만든 국회 거부하며 ‘汎국민’ 참칭 말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회로 들어오라는 말은 다수결로 하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며 국회 등원을 촉구하자 이처럼 의회민주주의와 그 기본 원리인 다수결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 단체들은 오늘 서울광장에서 이른바 ‘6·10 범(汎)국민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22년 전의 6월 그 뜨거웠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함성이 그립다”고 외치고 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면서 억지 주장으로 제2의 6월 민주항쟁을 기획 연출해보려는 모양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드러난 전두환 독재정권의 폭압통치에 대한 분노가 합쳐지면서 가능했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는 체육관 선거를 없애고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이에 따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 5명의 대통령이 탄생했고 두 차례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뤄냈다.

일부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22년 전 권위주의시대의 틀에 억지로 꿰맞춰 정권을 흔드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의 발전적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시대위의 죽창에 찔리고,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할 정도여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민중독재’가 우려되는 판이다. 범국민대회 주도 세력은 지난해 ‘광우병 괴담’을 앞세워 3개월이 넘도록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을 선동했다.

이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不服)하고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10년 좌파정권의 기득권이 아쉬워 억지 주장으로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 거리 투쟁을 벌이는 세력이 ‘범(汎)국민’을 참칭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다. 야당이 기회만 생기면 의사당 밖으로 뛰쳐나와 거리 집회에 나서는 행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