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파업으로 ‘總고용’ 이루겠다는 민노총의 억지

민노총은 일자리를 하나도 줄이지 말라는 의미로 ‘총(總)고용 보장’을 외치고 있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야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민노총이 돌아가는 기계를 세우고 물류(物流)를 멈추면 당연히 일자리가 죽는다. 민노총이 총고용 보장을 원한다면 노동현장을 돌며 총파업을 부추겨선 안 된다.

민노총의 하투(夏鬪) 일정은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차 있다. 이달 말까지 각종 집회를 통해 힘을 비축한 뒤 7월에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13일에는 서울에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간부들은 8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갔고 금속노조는 어제부터 부분파업에 이어 19, 20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21년간 한국에 살았던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시위대가 전경을 각목으로 때리는 사진과 주먹을 불끈 쥔 노조원 사진을 꺼내들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외면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는 장면이다. 그는 “과격한 노동쟁의 문화만 극복된다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난다.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키자면 노사가 힘을 합쳐 뛰어도 빠듯하다. 한국은 국제기구로부터 ‘경기회복이 가장 빠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21만8000명 감소했다.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다. 4월 감소 폭이 3월보다 줄어들어 고용위기 진정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5월 통계는 더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 아랑곳없이 민노총은 세계에 한국을 기업하기 나쁜 곳으로 선전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투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조직이라면 정치투쟁을 그만두고 노사정(勞使政)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용위기를 무난히 넘길 방안을 짜내야 마땅하다. 총파업으론 총고용을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