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운하 포기까지의 긴 시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내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운하는 2007년 5월 29일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이래 한나라당 경선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운하 재앙론’이 계속 정부를 흔들었다. 작년 5월부터 석 달 남짓 벌어진 ‘광우병 촛불시위’는 대운하 추진의 동력(動力)마저 쓸어가 버렸다. 정부는 일단 대운하를 접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를 대운하의 예비사업으로 의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대운하를 대선공약으로 가시화한 지 만 2년 1개월 만인 어제 대(對)국민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식적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겠지만 대형 국가프로젝트의 공약에서부터 포기까지 과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기간 내내 양 후보 측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대선 뒤인 2007년 12월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집권하면 세계적인 기술로 검증하고 국내외 환경전문가들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면 진작 대운하의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 합리적 검증으로 국민을 설득했어야 옳았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쟁(政爭)을 뛰어넘지 못해 포기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향후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운하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합리적 절차를 통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4대강 살리기에 진력할 때다. 경기 부양을 위한 단순 토목공사에 그칠 일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후손에게 깨끗한 물이 풍성한 4대강을 물려줘야 한다.